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2024年2月23日国务院第26次常务会议通过　2024年3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8号公布　自2024年7月1日起施行)

(2024년 2월 23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8호 공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以下简称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消费者权益保护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遵循合法、公平、高效的原则。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합법, 공평, 효율의 원칙을 따른다.

国家加大消费者合法权益保护力度，建立和完善经营者守法、行业自律、消费者参与、政府监管和社会监督相结合的消费者权益保护共同治理体系。

국가는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자 준법, 업계 자율, 소비자 참여, 정부 감독 및 사회 감독을 결합한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国家统筹推进消费环境建设，营造安全放心的消费环境，增强消费对经济发展的基础性作用。

국가는 소비 환경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한다.

国家加强消费商品和服务的标准体系建设，鼓励经营者制定实施严于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企业标准，不断提升商品和服务质量。

국가는 소비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보다 엄격한 기업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장려하며,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国家倡导文明、健康、绿色的消费理念和消费方式，反对奢侈浪费。

국가는 문명, 건강, 녹색의 소비 이념과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한다.

消费者在购买商品、使用商品或者接受服务时，依法享有人身和财产安全不受损害的权利。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법에 따라 인신 및 재산 안전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经营者向消费者提供商品或者服务(包括以奖励、赠送、试用等形式向消费者免费提供商品或者服务)，应当保证商品或者服务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免费提供的商品或者服务存在瑕疵但不违反法律强制性规定且不影响正常使用性能的，经营者应当在提供商品或者服务前如实告知消费者。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포상, 증정, 시험 사용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및 재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하자가 있으나 법률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经营者应当保证其经营场所及设施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并设置相应的警示标识。消费者在经营场所遇到危险或者受到侵害时，经营者应当给予及时、必要的救助。

경영자는 자신의 영업 장소 및 시설이 인신 및 재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며, 해당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영업 장소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경영자는 신속하고 필요한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消费者认为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务可能存在缺陷，有危及人身、财产安全危险的，可以向经营者或者有关行政部门反映情况或者提出建议。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인신 또는 재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영자 또는 관련 행정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经营者发现其提供的商品或者服务可能存在缺陷，有危及人身、财产安全危险的，应当依照消费者权益保护法第十九条的规定及时采取相关措施。采取召回措施的，生产或者进口商品的经营者应当制定召回计划，发布召回信息，明确告知消费者享有的相关权利，保存完整的召回记录，并承担消费者因商品被召回所支出的必要费用。商品销售、租赁、修理、零部件生产供应、受委托生产等相关经营者应当依法履行召回相关协助和配合义务。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인신 또는 재산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영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하고, 리콜 정보를 발표하며, 소비자에게 관련 권리를 명확히 알리고, 완전한 리콜 기록을 보관하며, 소비자가 상품 리콜로 인해 지출한 필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품 판매, 임대, 수리, 부품 생산 공급, 위탁 생산 등 관련 경영자는 법에 따라 리콜 관련 지원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经营者应当采用通俗易懂的方式，真实、全面地向消费者提供商品或者服务相关信息，不得通过虚构经营者资质、资格或者所获荣誉，虚构商品或者服务交易信息、经营数据，篡改、编造、隐匿用户评价等方式，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宣传，欺骗、误导消费者。

경영자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경영자의 자격, 자격 또는 획득한 영예를 허위로 꾸미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정보, 경영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용자 평가를 위조, 편집,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不得在消费者不知情的情况下，对同一商品或者服务在同等交易条件下设置不同的价格或者收费标准。

경영자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 조건 하에 다른 가격 또는 요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以显著方式标明商品的品名、价格和计价单位或者服务的项目、内容、价格和计价方法等信息，做到价签价目齐全、内容真实准确、标识清晰醒目。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저한 방식으로 상품의 품명, 가격 및 계량 단위 또는 서비스의 항목, 내용, 가격 및 계량 방법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가격표와 가격 항목이 완전하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표시가 선명하고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经营者采取自动展期、自动续费等方式提供服务的，应当在消费者接受服务前和自动展期、自动续费等日期前，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

경영자가 자동 연장, 자동 갱신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과 자동 연장, 자동 갱신 등의 날짜 전에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消费者享有自主选择商品或者服务的权利。经营者不得以暴力、胁迫、限制人身自由等方式或者利用技术手段，强制或者变相强制消费者购买商品或者接受服务，或者排除、限制消费者选择其他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务。经营者通过搭配、组合等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경영자는 폭력, 협박, 인신 자유 제한 등의 방식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강제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소비자가 다른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조합, 결합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经营者以商业宣传、产品推荐、实物展示或者通知、声明、店堂告示等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对商品或者服务的数量、质量、价格、售后服务、责任承担等作出承诺的，应当向购买商品或者接受服务的消费者履行其所承诺的内容。

경영자가 상업적 선전, 제품 추천, 실물 전시 또는 통지, 성명, 점포 고시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가격, 애프터 서비스, 책임 부담 등에 대해 약속한 경우,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经营者应当在其经营场所的显著位置标明其真实名称和标记。

경영자는 자신의 영업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자신의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经营者通过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在其首页、视频画面、语音、商品目录等处以显著方式标明或者说明其真实名称和标记。由其他经营者实际提供商品或者服务的，还应当向消费者提供该经营者的名称、经营地址、联系方式等信息。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음성, 상품 목록 등에 현저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표시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다른 경영자가 실제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의 명칭, 영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经营者租赁他人柜台或者场地提供商品或者服务，或者通过宣讲、抽奖、集中式体验等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以显著方式标明其真实名称和标记。柜台、场地的出租者应当建立场内经营管理制度，核验、更新、公示经营者的相关信息，供消费者查询。

경영자가 타인의 카운터 또는 장소를 임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연, 추첨, 집중식 체험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카운터, 장소의 임대인은 장내 경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경영자의 관련 정보를 검증, 갱신, 공시하여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经营者通过网络直播等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依法履行消费者权益保护相关义务。

경영자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直播营销平台经营者应当建立健全消费者权益保护制度，明确消费争议解决机制。发生消费争议的，直播营销平台经营者应当根据消费者的要求提供直播间运营者、直播营销人员相关信息以及相关经营活动记录等必要信息。

라이브 방송 마케팅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소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라이브 방송 마케팅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담당자의 관련 정보 및 관련 경영 활동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直播间运营者、直播营销人员发布的直播内容构成商业广告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有关规定履行广告发布者、广告经营者或者广告代言人的义务。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담당자가 게시하는 라이브 방송 내용이 상업 광고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게재자, 광고 경영자 또는 광고 대행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经营者不得通过虚假或者引人误解的宣传，虚构或者夸大商品或者服务的治疗、保健、养生等功效，诱导老年人等消费者购买明显不符合其实际需求的商品或者服务。

경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치료, 건강 관리, 양생 등의 효능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노인 등 소비자가 실제 수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提供网络游戏服务的，应当符合国家关于网络游戏服务相关时段、时长、功能和内容等方面的规定和标准，针对未成年人设置相应的时间管理、权限管理、消费管理等功能，在注册、登录等环节严格进行用户核验，依法保护未成年人身心健康。

경영자가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 관련 시간대, 시간, 기능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간 관리, 권한 관리, 소비 관리 등의 기능을 설정하고, 등록, 로그인 등의 단계에서 엄격하게 사용자 검증을 실시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经营者使用格式条款的，应当遵守消费者权益保护法第二十六条的规定。经营者不得利用格式条款不合理地免除或者减轻其责任、加重消费者的责任或者限制消费者依法变更或者解除合同、选择诉讼或者仲裁解决消费争议、选择其他经营者的商品或者服务等权利。

경영자가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표준 약관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거나, 소비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与消费者约定承担退货、更换、修理等义务的有效期限不得低于国家有关规定的要求。有效期限自经营者向消费者交付商品或者提供服务完结之日起计算，需要经营者另行安装的商品，有效期限自商品安装完成之日起计算。经营者向消费者履行更换义务后，承担更换、修理等义务的有效期限自更换完成之日起重新计算。经营者修理的时间不计入上述有效期限。

경영자와 소비자가 반품, 교환, 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효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유효 기간은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며, 경영자가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유효 기간은 상품 설치 완료일부터 기산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의무를 이행한 후, 교환, 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효 기간은 교환 완료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경영자의 수리 시간은 위 유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经营者依照国家有关规定或者与消费者约定履行退货义务的，应当按照发票等购货凭证或者服务单据上显示的价格一次性退清相关款项。经营者能够证明消费者实际支付的价格与发票等购货凭证或者服务单据上显示的价格不一致的，按照消费者实际支付的价格退清相关款项。

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반품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인보이스 등 구매 증빙 또는 서비스 증빙에 표시된 가격에 따라 일시불로 관련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인보이스 등 구매 증빙 또는 서비스 증빙에 표시된 가격과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관련 금액을 환불한다.

经营者通过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销售商品的，应当遵守消费者权益保护法第二十五条规定，不得擅自扩大不适用无理由退货的商品范围。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무이유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应当以显著方式对不适用无理由退货的商品进行标注，提示消费者在购买时进行确认，不得将不适用无理由退货作为消费者默认同意的选项。未经消费者确认，经营者不得拒绝无理由退货。

경영자는 현저한 방식으로 무이유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무이유 반품을 소비자의 기본 동의 옵션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확인 없이 경영자는 무이유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

消费者退货的商品应当完好。消费者基于查验需要打开商品包装，或者为确认商品的品质和功能进行合理调试而不影响商品原有品质、功能和外观的，经营者应当予以退货。

소비자가 반품하는 상품은 온전해야 한다. 소비자가 확인을 위해 상품 포장을 열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 상품의 원래 품질, 기능 및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경영자는 반품을 허용해야 한다.

消费者无理由退货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不得利用无理由退货规则损害经营者和其他消费者的合法权益。

소비자의 무이유 반품은 성실 신용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무이유 반품 규칙을 이용하여 경영자 및 다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务时收取押金的，应当事先与消费者约定退还押金的方式、程序和时限，不得对退还押金设置不合理条件。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증금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소비자와 보증금 환불 방식, 절차 및 기한을 약정해야 하며, 보증금 환불에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消费者要求退还押金，符合押金退还条件的，经营者应当及时退还。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경영자는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

经营者决定停业或者迁移服务场所的，应当提前30日在其经营场所、网站、网店首页等的醒目位置公告经营者的有效联系方式等信息。

경영자가 폐업하거나 서비스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전에 자신의 영업 장소, 웹사이트, 온라인 샵 홈페이지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영자의 유효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고해야 한다.

经营者以收取预付款方式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与消费者订立书面合同，约定商品或者服务的具体内容、价款或者费用、预付款退还方式、违约责任等事项。

경영자가 선불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대금 또는 비용, 선불금 환불 방식, 위약 책임 등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经营者收取预付款后，应当按照与消费者的约定提供商品或者服务，不得降低商品或者服务质量，不得任意加价。经营者未按照约定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按照消费者的要求履行约定或者退还预付款。

경영자가 선불금을 수취한 후,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임의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약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환불해야 한다.

经营者出现重大经营风险，有可能影响经营者按照合同约定或者交易习惯正常提供商品或者服务的，应当停止收取预付款。经营者决定停业或者迁移服务场所的，应当提前告知消费者，并履行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义务。消费者依照国家有关规定或者合同约定，有权要求经营者继续履行提供商品或者服务的义务，或者要求退还未消费的预付款余额。

경영자에게 중대한 경영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 약정 또는 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불금 수취를 중단해야 한다. 경영자가 폐업하거나 서비스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본 조례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국가 관련 규정 또는 계약 약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비되지 않은 선불금 잔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经营者应当依法保护消费者的个人信息。经营者在提供商品或者服务时，不得过度收集消费者个人信息，不得采用一次概括授权、默认授权等方式，强制或者变相强制消费者同意收集、使用与经营活动无直接关系的个人信息。

경영자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일괄 포괄적 동의, 기본 동의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강제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동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

经营者处理包含消费者的生物识别、宗教信仰、特定身份、医疗健康、金融账户、行踪轨迹等信息以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的个人信息等敏感个人信息的，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경영자가 소비자의 생체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 건강, 금융 계좌, 이동 경로 정보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未经消费者同意，经营者不得向消费者发送商业性信息或者拨打商业性电话。消费者同意接收商业性信息或者商业性电话的，经营者应当提供明确、便捷的取消方式。消费者选择取消的，经营者应当立即停止发送商业性信息或者拨打商业性电话。

소비자의 동의 없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발송하거나 상업적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상업적 정보 또는 상업적 전화 수신에 동의한 경우, 경영자는 명확하고 편리한 취소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취소를 선택한 경우, 경영자는 즉시 상업적 정보 발송 또는 상업적 전화 발신을 중단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组织、协调、督促有关行政部门落实消费者权益保护工作职责，提升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法治化水平。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부서가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 조정, 독려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消费者与经营者发生消费者权益争议的，可以向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投诉。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举报，反映经营者涉嫌违法的线索。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경영자의 위법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畅通和规范消费者投诉、举报渠道，完善投诉、举报处理流程，依法及时受理和处理投诉、举报，加强对投诉、举报信息的分析应用，开展消费预警和风险提示。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소비자 불만 및 신고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표준화하며, 불만 및 신고 처리 절차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신속하게 불만 및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며, 불만 및 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하고, 소비 경보 및 위험 알림을 실시해야 한다.

投诉、举报应当遵守法律、法规和有关规定，不得利用投诉、举报牟取不正当利益，侵害经营者的合法权益，扰乱市场经济秩序。

불만 제기 및 신고는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만 제기 또는 신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协同配合和信息共享，依照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经营者提供的商品和服务实施抽查检验等监管措施，及时查处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샘플 검사 등 감독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시에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消费领域信用体系建设，依法公示有关行政许可、行政处罚、抽查检验结果、消费投诉等信息，依法对违法失信经营者实施惩戒。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 분야의 신용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허가, 행정 처벌, 샘플 검사 결과, 소비자 불만 등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시하며, 법에 따라 위법 신용 불량 경영자에 대해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消费知识的宣传普及，倡导文明、健康、绿色消费，提高消费者依法、理性维权的意识和能力；加强对经营者的普法宣传、行政指导和合规指引，提高经营者依法经营的意识。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 지식의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고, 문명·건강·녹색 소비를 장려하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경영자에 대한 법률 홍보, 행정 지도 및 규정 준수 지침을 강화하여 경영자의 법적 경영 의식을 높여야 한다.

国家完善绿色消费的标准、认证和信息披露体系，鼓励经营者对商品和服务作出绿色消费方面的信息披露或者承诺，依法查处虚假信息披露和承诺的行为。

국가는 녹색 소비의 표준, 인증 및 정보 공개 체계를 완비하고,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녹색 소비 관련 정보 공개 또는 약속을 하도록 장려하며, 허위 정보 공개 및 약속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行业协会商会等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督促经营者守法诚信经营，制定的行业规则、自律规则、示范合同和相关标准等应当有利于保护消费者合法权益。

업종 협회, 상회 등의 조직은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해야 하며, 제정하는 업종 규칙, 자율 규칙, 표준 계약 및 관련 표준 등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해야 한다.

国家鼓励、支持一切组织和个人对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进行社会监督。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大众传播媒介应当真实、客观、公正地报道涉及消费者权益的相关事项，加强消费者维权相关知识的宣传普及，对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进行舆论监督。

대중 매체는 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관련 지식의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消费者协会和其他依法成立的消费者组织应当按照消费者权益保护法的规定履行职责。

소비자 협회와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조직은 소비자 권익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消费者协会组织建设，对消费者协会履行职责予以必要的经费等支持。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소비자 협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有关行政部门应当认真听取消费者协会的意见和建议。对于消费者协会向有关行政部门反映的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问题，有关行政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予以回复；对于立案查处的案件，有关行政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消费者协会。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자 협회의 의견과 제안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한다. 소비자 협회가 관련 행정부서에 반영한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관련 행정부서는 적시에 조사 처리하고 회신해야 하며,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한 경우 처리 결과를 소비자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消费者协会应当加强消费普法宣传和消费引导，向消费者提供消费维权服务与支持，提高消费者维护自身合法权益的能力。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 법률 홍보와 소비 유도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消费者协会应当及时总结、推广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典型案例和经验做法，引导、支持经营者依法合规开展经营活动。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사례와 경험을 적시에 정리하고 보급하며, 경영자가 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消费者协会可以组织开展比较试验、消费调查、消费评议、投诉信息公示、对投诉商品提请鉴定、发布消费提示警示等，反映商品和服务状况、消费者意见和消费维权情况。

소비자 협회는 비교 시험, 소비 조사, 소비 평가, 불만 정보 공개, 불만 상품에 대한 감정 의뢰, 소비 주의 경고 발표 등을 조직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상태, 소비자 의견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消费者协会可以就消费者权益保护事项向有关经营者、行业组织提出改进意见或者进行指导谈话，加强消费者、经营者、行业组织、专业机构、有关行政部门等各相关方的组织协调，推动解决涉及消费者合法权益保护的重要问题。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사항에 대해 관련 경영자, 업종 조직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경영자, 업종 조직, 전문 기관, 관련 행정부서 등 각 관련자 간의 조직 조정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

消费者协会可以就消费者投诉的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开展调查，与有关经营者核实情况，约请有关经营者到场陈述事实意见、提供证据资料等。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경영자와 사실을 확인하며, 관련 경영자에게 출석하여 사실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对侵害众多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中国消费者协会以及在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消费者协会，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된 소비자 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消费者应当文明、理性消费，提高自我保护意识，依法维护自身合法权益，在发生消费争议时依法维权。

소비자는 문명적이고 이성적으로 소비하고, 자기 보호 의식을 높이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분쟁 발생 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推动、健全消费争议多元化解决机制，引导消费者依法通过协商、调解、投诉、仲裁、诉讼等方式维护自身合法权益。

각급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 분쟁의 다원화된 해결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구축해야 하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협상, 조정, 불만 제기, 중재, 소송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经营者应当建立便捷、高效的投诉处理机制，及时解决消费争议。

경영자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소비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

鼓励和引导经营者建立健全首问负责、先行赔付、在线争议解决等制度，及时预防和解决消费争议。

경영자가 최초 책임제, 선지급 보상,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소비 분쟁을 적시에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消费者和经营者发生消费争议，请求消费者协会或者依法成立的其他调解组织进行调解的，相关组织应当及时处理。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 조직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消费者和经营者发生消费争议向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投诉的，应当提供真实身份信息，有明确的被投诉人、具体的投诉请求和事实依据。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 분쟁이 발생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진실한 신원 정보, 명확한 피신고인, 구체적인 불만 요구 및 사실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有关行政部门应当自收到投诉之日起7个工作日内，予以处理并告知消费者。对不符合规定的投诉决定不予受理的，应当告知消费者不予受理的理由和其他解决争议的途径。

관련 행정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비자에게 접수 거부 사유와 기타 분쟁 해결 방법을 알려야 한다.

有关行政部门受理投诉后，消费者和经营者同意调解的，有关行政部门应当依据职责及时调解，并在受理之日起60日内调解完毕；调解不成的应当终止调解。调解过程中需要鉴定、检测的，鉴定、检测时间不计算在60日内。

관련 행정부서가 불만을 접수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가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서는 직무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감정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정·검사 시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有关行政部门经消费者和经营者同意，可以依法将投诉委托消费者协会或者依法成立的其他调解组织调解。

관련 행정부서는 소비자와 경영자의 동의를 받아 불만을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 조직에 위탁하여 조정할 수 있다.

因消费争议需要对商品或者服务质量进行鉴定、检测的，消费者和经营者可以协商确定鉴定、检测机构。无法协商一致的，受理消费者投诉的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可以指定鉴定、检测机构。

소비 분쟁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감정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경영자는 협의하여 감정·검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서가 감정·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对于重大、复杂、涉及众多消费者合法权益的消费争议，可以由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纳入抽查检验程序，委托具备相应资质的机构进行鉴定、检测。

중대하고 복잡하며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소비 분쟁의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서가 샘플 검사 절차에 포함시켜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감정·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务，违反消费者权益保护法和本条例有关规定，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依法承担民事责任。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务有欺诈行为的，消费者有权根据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五条第一款的规定要求经营者予以赔偿。但是，商品或者服务的标签标识、说明书、宣传材料等存在不影响商品或者服务质量且不会对消费者造成误导的瑕疵的除外。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품 또는 서비스의 라벨, 설명서, 홍보 자료 등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通过夹带、掉包、造假、篡改商品生产日期、捏造事实等方式骗取经营者的赔偿或者对经营者进行敲诈勒索的，不适用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五条第一款的规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等有关法律、法规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물건 숨기기, 바꿔치기, 위조, 상품 생산일자 변조, 사실 날조 등의 방법으로 경영자의 배상을 편취하거나 경영자를 협박하는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经营者违反本条例第十条至第十四条、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九条至第二十一条规定，其他有关法律、法规对处罚机关和处罚方式有规定的，依照法律、法规的规定执行；法律、法规未作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责令改正，可以根据情节单处或者并处警告、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以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吊销营业执照。

경영자가 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처벌 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법률 및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 위법 소득 몰수,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

经营者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由有关行政部门责令改正，可以根据情节单处或者并处警告、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以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吊销营业执照。

경영자가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 위법 소득 몰수,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

经营者违反本条例其他规定的，依照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六条的规定予以处罚。

경영자가 본 조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经营者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的，违法行为轻微并及时改正且没有造成危害后果的，或者初次违法且危害后果轻微并及时改正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规定从轻、减轻或者不予处罚。

경영자가 위법 행위의 유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한 경우,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하여 유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초범으로 유해 결과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경감, 감경 또는 처벌하지 않는다.

有关行政部门工作人员未按照本条例规定履行消费者权益保护职责，玩忽职守或者包庇经营者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관련 행정부서 직원이 본 조례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 태만 또는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24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