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2019年12月12日国务院第74次常务会议通过　2019年12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3号公布　自2020年1月1日起施行)

(2019년 12월 12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 통과, 201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3호 공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以下简称外商投资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鼓励和促进外商投资，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规范外商投资管理，持续优化外商投资环境，推进更高水平对外开放。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 관리를 규범화하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

外商投资法第二条第二款第一项、第三项所称其他投资者，包括中国的自然人在内。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투자자에는 중국 자연인이 포함된다.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下简称负面清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等有关部门提出，报国务院发布或者报国务院批准后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发布。

외국인 투자 접근 부정적 목록(이하 부정적 목록)은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안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발표하거나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와 상무 주관 부서가 발표한다.

国家根据进一步扩大对外开放和经济社会发展需要，适时调整负面清单。调整负面清单的程序，适用前款规定。

국가는 대외 개방 확대 및 경제 사회 발전 필요에 따라 적시에 부정적 목록을 조정한다. 부정적 목록 조정 절차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相互协作，共同做好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투자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的组织领导，支持、督促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和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及时协调、解决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법률 및 규정과 직무 분장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资金安排、土地供应、税费减免、资质许可、标准制定、项目申报、人力资源政策等方面，应当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정부 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청, 인력 자원 정책 등에 있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的支持企业发展的政策应当依法公开；对政策实施中需要由企业申请办理的事项，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公开申请办理的条件、流程、时限等，并在审核中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제정하는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정책 시행 중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신청 조건, 절차, 기한 등을 공개하고 심사 시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制定与外商投资有关的行政法规、规章、规范性文件，或者政府及其有关部门起草与外商投资有关的法律、地方性法规，应当根据实际情况，采取书面征求意见以及召开座谈会、论证会、听证会等多种形式，听取外商投资企业和有关商会、协会等方面的意见和建议；对反映集中或者涉及外商投资企业重大权利义务问题的意见和建议，应当通过适当方式反馈采纳的情况。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법규, 규칙,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거나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지방성 법규를 기초할 때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서면 의견 청취,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해야 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대한 권리 의무 문제와 관련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채택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与外商投资有关的规范性文件应当依法及时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行政管理依据。与外商投资企业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规范性文件，应当结合实际，合理确定公布到施行之间的时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성 문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공포부터 시행까지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政府主导、多方参与的原则，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体系，不断提升外商投资服务能力和水平。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다자 참여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通过政府网站、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集中列明有关外商投资的法律、法规、规章、规范性文件、政策措施和投资项目信息，并通过多种途径和方式加强宣传、解读，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咨询、指导等服务。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전국 통합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법규, 규칙, 규범성 문서, 정책 조치 및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열거하고,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홍보 및 해설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상담,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外商投资法第十三条所称特殊经济区域，是指经国家批准设立、实行更大力度的对外开放政策措施的特定区域。

외국인투자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경제 지역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더 큰 대외 개방 정책 조치를 시행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国家在部分地区实行的外商投资试验性政策措施，经实践证明可行的，根据实际情况在其他地区或者全国范围内推广。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 시험적 정책 조치는 실천을 통해 실행 가능함이 입증된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전국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

国家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制定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列明鼓励和引导外国投资者投资的特定行业、领域、地区。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等有关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后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发布。

국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특정 업종, 분야, 지역을 열거한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와 상무 주관 부서가 발표한다.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的规定，享受财政、税收、金融、用地等方面的优惠待遇。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 세금, 금융, 용지 등 방면의 우대 대우를 누릴 수 있다.

外国投资者以其在中国境内的投资收益在中国境内扩大投资的，依法享受相应的优惠待遇。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투자 수익을 중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누린다.

外商投资企业依法和内资企业平等参与国家标准、行业标准、地方标准和团体标准的制定、修订工作。外商投资企业可以根据需要自行制定或者与其他企业联合制定企业标准。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내국인 투자 기업과 평등하게 국가 표준, 업계 표준, 지방 표준 및 단체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外商投资企业可以向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提出标准的立项建议，在标准立项、起草、技术审查以及标准实施信息反馈、评估等过程中提出意见和建议，并按照规定承担标准起草、技术审查的相关工作以及标准的外文翻译工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 및 관련 행정 주관 부서에 표준의 입안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표준 입안, 기초, 기술 심사 및 표준 시행 정보 피드백, 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표준 기초, 기술 심사 관련 업무 및 표준의 외국어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相关工作机制，提高标准制定、修订的透明度，推进标准制定、修订全过程信息公开。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 및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표준 제정 및 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 제정 및 개정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国家制定的强制性标准对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平等适用，不得专门针对外商投资企业适用高于强制性标准的技术要求。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 요구 사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阻挠和限制外商投资企业自由进入本地区和本行业的政府采购市场。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당 지역 및 해당 업종의 정부 조달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政府采购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在政府采购信息发布、供应商条件确定和资格审查、评标标准等方面，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不得以所有制形式、组织形式、股权结构、投资者国别、产品或者服务品牌以及其他不合理的条件对供应商予以限定，不得对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提供的服务和内资企业区别对待。

정부 조달의 조달인, 조달 대리 기관은 정부 조달 정보 발표, 공급업체 조건 결정 및 자격 심사, 입찰 평가 기준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제 형태, 조직 형태, 지분 구조, 투자자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국인 투자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就政府采购活动事项向采购人、采购代理机构提出询问、质疑，向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投诉。采购人、采购代理机构、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应当在规定的时限内作出答复或者处理决定。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 사항에 대해 조달인, 조달 대리 기관에 문의,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달인, 조달 대리 기관,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 또는 처리 결정을 해야 한다.

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政府采购活动的监督检查，依法纠正和查处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等违法违规行为。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정부 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또는 불리한 대우 등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在中国境内或者境外通过公开发行股票、公司债券等证券，以及公开或者非公开发行其他融资工具、借用外债等方式进行融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의 공모, 그리고 기타 융자 도구의 공모 또는 비공모 발행, 외채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规定，在法定权限内制定费用减免、用地指标保障、公共服务提供等方面的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권한 내에서 비용 감면, 용지 지표 보장,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방면의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편의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应当以推动高质量发展为导向，有利于提高经济效益、社会效益、生态效益，有利于持续优化外商投资环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편의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때에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으로 하여 경제 효율, 사회 효율, 생태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有关主管部门应当编制和公布外商投资指引，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服务和便利。外商投资指引应当包括投资环境介绍、外商投资办事指南、投资项目信息以及相关数据信息等内容，并及时更新。

관련 주관 부서는 외국인 투자 안내를 작성하고 공개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안내에는 투자 환경 소개, 외국인 투자 업무 안내, 투자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国家对外国投资者的投资不实行征收。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在特殊情况下，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依照法律规定对外国投资者的投资实行征收的，应当依照法定程序、以非歧视性的方式进行，并按照被征收投资的市场价值及时给予补偿。

특별한 경우, 국가가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수용된 투자의 시장 가치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

外国投资者对征收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외국인 투자자가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出资、利润、资本收益、资产处置所得、取得的知识产权许可使用费、依法获得的补偿或者赔偿、清算所得等，可以依法以人民币或者外汇自由汇入、汇出，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法对币种、数额以及汇入、汇出的频次等进行限制。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출자한 자본금, 이익, 자본 수익, 자산 처분 소득, 취득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라 얻은 보상 또는 배상, 청산 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위법하게 통화, 금액 및 송금 빈도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外商投资企业的外籍职工和香港、澳门、台湾职工的工资收入和其他合法收入，可以依法自由汇出。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임금 소득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国家加大对知识产权侵权行为的惩处力度，持续强化知识产权执法，推动建立知识产权快速协同保护机制，健全知识产权纠纷多元化解决机制，平等保护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的知识产权。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标准制定中涉及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专利的，应当按照标准涉及专利的有关管理规定办理。

표준 제정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허가 관련되는 경우, 표준 관련 특허의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行政机关(包括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下同)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实施行政许可、行政检查、行政处罚、行政强制以及其他行政手段，强制或者变相强制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转让技术。

행정 기관(법률, 법규에 의해 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을 포함, 이하 동일) 및 그 직원은 행정 허가, 행정 검사, 행정 처벌, 행정 강제 및 기타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行政机关依法履行职责，确需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提供涉及商业秘密的材料、信息的，应当限定在履行职责所必需的范围内，并严格控制知悉范围，与履行职责无关的人员不得接触有关材料、信息。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자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알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무관한 직원은 관련 자료, 정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内部管理制度，采取有效措施保护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的商业秘密；依法需要与其他行政机关共享信息的，应当对信息中含有的商业秘密进行保密处理，防止泄露。

행정 기관은 내부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정보에 포함된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처리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涉及外商投资的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合法性审核。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认为行政行为所依据的国务院部门和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规范性文件不合法，在依法对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时，可以一并请求对该规范性文件进行审查。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은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무원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규범성 문서에 대한 심사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外商投资法第二十五条所称政策承诺，是指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法定权限内，就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在本地区投资所适用的支持政策、享受的优惠待遇和便利条件等作出的书面承诺。政策承诺的内容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

외국인투자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정책 약속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해당 지역 투자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 누리는 우대 대우 및 편의 조건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한 약속을 말한다. 정책 약속의 내용은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不得以行政区划调整、政府换届、机构或者职能调整以及相关责任人更替等为由违约毁约。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因此受到的损失及时予以公平、合理的补偿。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 구역 조정, 정부 교체, 기구 또는 기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정책 약속,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公开透明、高效便利的原则，建立健全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及时处理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反映的问题，协调完善相关政策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공개 투명,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정하고 완비해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协调、推动中央层面的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对地方的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进行指导和监督。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指定部门或者机构负责受理本地区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的投诉。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 부처 간 연석 회의 제도를 구축하여, 중앙 차원의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를 조정하고 추진하며, 지방의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或者机构应当完善投诉工作规则、健全投诉方式、明确投诉处理时限。投诉工作规则、投诉方式、投诉处理时限应当对外公布。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또는 기관은 불만 처리 업무 규칙을 완비하고, 불만 접수 방식을 완비하며, 불만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불만 처리 업무 규칙, 불만 접수 방식, 불만 처리 기한은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的，有关方面进行协调时可以向被申请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了解情况，被申请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应当予以配合。协调结果应当以书面形式及时告知申请人。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 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측은 조정 시 피신청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에게 상황을 알아볼 수 있으며, 피신청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정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依照前款规定申请协调解决有关问题的，不影响其依法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의 조정 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对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反映或者申请协调解决问题，任何单位和个人不得压制或者打击报复。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반영하거나 조정 해결을 신청하는 것을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除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外，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还可以通过其他合法途径向政府及其有关部门反映问题。

외국인 투자 기업 불만 처리 업무 메커니즘 외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다른 합법적 경로를 통해 정부 및 그 관련 부서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成立商会、协会。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外商投资企业有权自主决定参加或者退出商会、协会，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회, 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商会、协会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加强行业自律，及时反映行业诉求，为会员提供信息咨询、宣传培训、市场拓展、经贸交流、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상회, 협회는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적시에 업계 요구를 반영하며, 회원에게 정보 상담, 홍보 교육, 시장 개척, 경제 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支持商会、协会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开展相关活动。

국가는 상회, 협회가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股权要求、高级管理人员要求等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

부정적 목록에 투자가 금지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다. 부정적 목록에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부정적 목록에 규정된 지분 요건, 고급 관리자 요건 등 제한적 접근 특별 관리 조치에 부합해야 한다.

有关主管部门在依法履行职责过程中，对外国投资者拟投资负面清单内领域，但不符合负面清单规定的，不予办理许可、企业登记注册等相关事项；涉及固定资产投资项目核准的，不予办理相关核准事项。

관련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정적 목록 내 분야에 투자하려 하지만 부정적 목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기업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비준과 관련된 경우 관련 비준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有关主管部门应当对负面清单规定执行情况加强监督检查，发现外国投资者投资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或者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负面清单规定的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的，依照外商投资法第三十六条的规定予以处理。

관련 주관 부서는 부정적 목록 규정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부정적 목록에 투자가 금지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부정적 목록에 규정된 제한적 접근 특별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투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外国投资者在依法需要取得许可的行业、领域进行投资的，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负责实施许可的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与内资一致的条件和程序，审核外国投资者的许可申请，不得在许可条件、申请材料、审核环节、审核时限等方面对外国投资者设置歧视性要求。

외국인 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주관 부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허가 조건, 신청 자료, 심사 단계, 심사 기한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 요구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负责实施许可的有关主管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优化审批服务，提高审批效率。对符合相关条件和要求的许可事项，可以按照有关规定采取告知承诺的方式办理。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주관 부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 심사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 약속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外商投资需要办理投资项目核准、备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 프로젝트 비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外商投资企业的登记注册，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办理。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其授权的市场监督管理部门名单。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的注册资本可以用人民币表示，也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表示。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인민폐로 표시하거나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通过企业登记系统以及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国务院商务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做好相关业务系统的对接和工作衔接，并为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投资信息提供指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 및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관 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계 및 업무 연결을 잘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투자 정보 제출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外商投资信息报告的内容、范围、频次和具体流程，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按照确有必要、高效便利的原则确定并公布。商务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信息共享，通过部门信息共享能够获得的投资信息，不得再行要求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빈도 및 구체적 절차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공개한다. 상무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하며,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다시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的投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제출하는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국가는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제도를 구축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

政府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依规追究责任：

정부 및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一)制定或者实施有关政策不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1)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때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二)违法限制外商投资企业平等参与标准制定、修订工作，或者专门针对外商投资企业适用高于强制性标准的技术要求；

(2) 위법하게 외국인 투자 기업의 표준 제정, 개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三)违法限制外国投资者汇入、汇出资金；

(3) 위법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송금을 제한하는 경우

(四)不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超出法定权限作出政策承诺，或者政策承诺的内容不符合法律、法规规定。

(4)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권한을 초과하여 정책 약속을 하거나, 정책 약속의 내용이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政府采购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以不合理的条件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的，依照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追究其法律责任；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依照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处理。

정부 조달의 조달인, 조달 대리 기관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낙찰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对外商投资企业的投诉逾期未作处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에 대해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行政手段强制或者变相强制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转让技术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外商投资法施行前依照《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设立的外商投资企业(以下称现有外商投资企业)，在外商投资法施行后5年内，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等法律的规定调整其组织形式、组织机构等，并依法办理变更登记，也可以继续保留原企业组织形式、组织机构等。

외국인투자법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원래의 기업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自2025年1月1日起，对未依法调整组织形式、组织机构等并办理变更登记的现有外商投资企业，市场监督管理部门不予办理其申请的其他登记事项，并将相关情形予以公示。

2025년 1월 1일부터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을 법에 따라 조정하고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한 다른 등기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现有外商投资企业办理组织形式、组织机构等变更登记的具体事宜，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并公布。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变更登记工作的指导，负责办理变更登记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优化服务，为企业办理变更登记提供便利。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 변경 등기 구체적 사항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규정하고 공개한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변경 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변경 등기를 담당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변경 등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现有外商投资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等依法调整后，原合营、合作各方在合同中约定的股权或者权益转让办法、收益分配办法、剩余财产分配办法等，可以继续按照约定办理。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이 법에 따라 조정된 후, 원래 합영, 합작 각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지분 또는 권리 양도 방법, 수익 분배 방법, 잔여 재산 분배 방법 등은 계속해서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投资，适用外商投资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在内地投资，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가 내지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를 준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适用《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以下简称台湾同胞投资保护法)及其实施细则的规定；台湾同胞投资保护法及其实施细则未规定的事项，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

대만 지역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이하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및 그 시행 세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및 그 시행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를 준용한다.

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投资，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를 준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20年1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期限暂行规定》、《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同时废止。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간 잠정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2020年1月1日前制定的有关外商投资的规定与外商投资法和本条例不一致的，以外商投资法和本条例的规定为准。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이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